[보도자료] 이군현 의원,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확대를 위해 융자지원금리 인하해야! (2015.09.10)

이군현 의원,
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확대를 위해 융자지원금리 인하해야!

- '쌀가공육성지원사업' 융자지원금리 현행 2.5%에서 1%대로 추가인하 요청 -

□ 이군현 의원 (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은 10일,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률을 높이기 위해서 융자지원금리를 기존 2.5%에서 1%대로 추가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.

2007년부터 시작된 톤백 수매제도는 건조벼 매입방식을 기존 40kg 단위 매입에서 톤백(800kg)으로 매입하는 제도로 농민 고령화, 영농규모 대규모, 기계화에 따라 노동력/비용 절감효과가 커서 전국적으로 톤백 수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태이다.

2014년 기준으로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수매율은 전국 평균 53.7%로 확대가 필요하다.

또한 전국 정부양곡 보관창고 3,829개의 77.1%(2953개소)가 30년 이상된 노후창고로서 톤백 수매확대를 위해서는 지게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노후된 창고 출입구 등을 개보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.

농림부는 2011년부터 ‘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’을 통해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시설 개∙보수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은 100억원으로 지원조건은 융자 100% (3년 거치 10년 상환), 고정금리 2.5%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.

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‘농촌의 고령화, 부녀화에 따라 일손 부족과 비용 절감을 위해선 톤백 수매 확대가 필요하다‘고 지적하면서 ’톤백 매입이 가능한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신축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(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사업)의 융자금리를 현행 2.5%에서 1%대로 추가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.